아내가 주차관리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 아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해 답답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한 후 11살과 9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아빠 A씨의 고민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라며 “아내는 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어 “불륜을 들켰지만 아내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양육비로 인해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급여가 적어서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하기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다. 또 비정규직인 사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 앞으로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륜 저지러 놓고 양육비 없어
A씨는 “저는 매달 월급으로 4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는 월 200만원 정도 된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가 퇴사할 경우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세전 만 600만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각자 소득을 고려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는 “단순히 급여가 줄어들었다 등 사정만으로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증액은 물가 상승, 자녀 성장 등이나 상대방 이직, 승진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야 드러운 불륜 죄값 받지”, “찐사랑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네”, “몇년이나 갈 것 같냐?”, “돈은 아깝고 이혼은 하고싶고 불륜은 쳐하고싶은 이기적인게 무슨 찐사랑 타령이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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