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0대 공무원 누구? 미성년자 성착취 음란물 150편 수집해 모두 충격

경북 포항시의 40대 공무원이 아동 음란물 시청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항시 공무원 A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A 씨는 지난 2월 중순 자택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A 씨는 아동의 나체 영상이나 성착취물 등 음란물 150여 편을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2일자로 A 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A 씨는 현재 별도의 업무를 맡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중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는 명백히 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A씨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