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얼차려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후 개인 연가를 내고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6월 2일 육군 등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을 지휘했던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가 현재 고향 집과 영내 숙소에서 각각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향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군 당국은 고향집에 있는 가족을 통해 매일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중대장은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가 있을 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모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수사 당국은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 두 사람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건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연가 신청을 금지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해자를 영내 대기 대신 귀향 조치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군 당국이 가해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와전된 것이라며 “중대장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극단적 행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우조’를 배정해 관리한다. 같은 여성인 군 간부 1명을 배치해 중대장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얼차려 후 고열 → 근육파괴 → 사망
2024년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한 명이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이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패혈성 쇼크사와 횡문근융해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한 상태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돌았고 완전군장 차림으로 팔굽혀펴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이나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훈련병은 약 20~25kg의 완전군장을 한 채 약 1.5km를 달리며 팔굽혀펴기 등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병은 건강 이상 신호를 보냈으나 현장 간부는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40.5도의 고열과 분당 50회의 빠른 호흡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신장 투석 도중 사망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주장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중대장 A씨가 이른바 ‘얼차려’로 훈령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살인의 죄를 범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법에 의한 정당한 응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에 갓 입대한 청년에게 가혹 행위를 가해 살인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면서 “군에 입대한 지 10여 일 만에 고문에 준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20대 청년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스포츠헬스케어학과를 전공해 인체의 해부학과 생리학, 운동생리, 스포츠의학 등의 지식을 지닌 장교가 자신이 명령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해 사망케 한, 고의적 살인의 의도를 지닌 살인의 죄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까지 확산된 여성 중대장
한편 사건 이후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SNS,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해당 중대장의 실명, 나이, 학번, 출신 대학, 임관 시기, 인스타 정보 등이 유포됐고 일부 게시물에는 얼굴 사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남녀를 떠나서, 솔직히 경력 5년 정도인 군인이 100~200여 명의 엄청난 병력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됨?”, “살인사건 아닌가?”,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다 간접 살인자”, “무능한 지휘관은 남여떠나 답없다”, “고문치사다 구속해라”, “대체 이놈에 나라는 사람 죽는걸 뭐로아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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