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판결문 전문 요약 해보니…엇갈린 가해자· 피해자 근황 오열(+신상 번호)

20여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강간’ 사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부 사건 가담자 신상 폭로에 이어 판결문까지 공개되며 당시 가해자들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 신상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 ‘2005고합1’ 판결문 요약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8일 유튜버 판슥은 23년 11월 밀양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접 전화로 이사건에 대해 공론화를 요청했다며, 해당 인물로부터 받은 밀양 사건의 판결문을 블러 처리해서 공개하였습니다.   판결문에1는 44명 가해자의 명단이 적혀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초로 공개한 유튜버 판슥 본인은 바빠서 사건을 다루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나락 보관소의 말대로 정말 피해자가 현시점에 와서 공론화를 거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유튜버 판슥에서 피해자 통화 녹음본과 모자이크를 해제한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배드림에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상기재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목소리와 판결문 공개를 원치않았고, 분명히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판슥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영상을 올렸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널 운영자는 “사건 피해자에게 판결문 전체를 받았다”며 “추후 잠재적 특수강간 위험성을 알리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6월 9일 한 유튜브 채널과 보배드림에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문 최초공개’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날 공개된 사건번호 ‘2005고합1’의 판결문에는 믿을 수 없는 성폭행 사건 당시의 내용들이 상세히 서술돼 있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기소된 10명의 피고인 이름과 혐의, 공소사실 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인, 판사 등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 운영자는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등 이름은 모두 가렸지만 판결한 재판관 3명의 이름은 가리지 않고 노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2003년 6월경 울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최 양과 전화통화 및 인터넷 채팅 등을 자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최 양과 사촌언니가 밀양으로 놀러 가 가해자들을 만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최 양과 사촌언니는 가해자들과 시내에서 놀던 중, 울산으로 가는 버스가 끊겨 밀양시 가곡동 577-4에 있는 여인숙에서 같이 놀다가 자기로 이야기가 되어 피고인들을 따라 방에 들어간 것이 사건의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집단으로 공모했으며, 이들은 같이 놀던 중 최 양만 홀로 남겨두고 밖에서 기다리며 성폭행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한 가해자가 최 양을 바닥에 강제로 눕혀 입맞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간음을 시도했으나, 최양은 처음이라며 거절하는 바람에 가해자의 첫 번째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가해자가 들어와 “야, 옷 안 벗어?”라고 소리치며 위력을 사용해 최 양을 강제로 간음했고, 이후 가해자들은 차례대로 방에 가둬놓고 밤새 수차례 간음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매번 거부하려는 태도를 취했지만 가해자들은 순서대로 위력을 사용해 끝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1년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수십 명과 수백 차례 간음했고. 어느 1때는 그녀를 구해주는 척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장소를 이동해 집단 강간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당장 찾아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해 간음을 수십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수개월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방문해야 하던 날에도 가해자들은 “그래도 한판 하자”라면서 강제로 바닥에 눕혀 집단 간음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생리 중에도 가해자들은 단체로 학교에 찾아가 하교한 최 양을 끌고 다니며 간음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부모님과 학교 게시판에 이러한 성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일삼아 강제로 간음했으며, 쇠파이프와 막대기로 때리는 폭력에 이어, 강제로 현금과 물품을 수십 차례 갈취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피해자 한 명을 간음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불러내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들은 “X발년들아, 스트립쇼 좀 해보라” 욕설을 퍼붓고, 옷 벗기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허리띠를 이용해 폭행을 가했으며 휴대폰 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상술된 내용은 공개된 판결문의 극히 일부분을 작성했으며, 판결문 원문 전체 내용도 성범죄 사실 중 일부분이라고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검색해 보니 판사 1명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변호사네요. 잘 살고 계시죠?”, “가해자 입장 유리한 판결문 처분한 3명의 판사 검색해보니 황OO – 법무법인 OO, 정OO – 법무법인 OO, 이OO – OO지방법원. 잘 먹고 잘살고 있네” 등 댓글로 당시 판사들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댓글 외에도 판사들 근황을 적으며 비판 섞인 글을 올리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자 최 씨의 소식은 ‘수면제 20알 먹고 극단적 선택 시도했다’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사건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사건 당시 피해자 최 씨는 밀양의 44명 불량배들에게 1년간 수도 없이 강간, 폭행을 당했었지만 합의금 5천만 원에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가 사건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5천만 원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시킨 것. 이후 최 씨의 아버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알코올중독증세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최 씨는 어머니와  울산 외각으로 거쳐를 옮겼지만, 가해자의 부모의 지속적인 난동으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자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점화는 일반 국민들이 대한민국 양형제도를 얼마나 불신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적제재의 문제점 또한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신상 공개를 시작한 나락보관소의 사적제재가 의도부터 순수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나락보관소에 동조하는 시민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적제재가 곡해되는 순간 사법 불신을 표출한 국민들의 순수한 메시지가 퇴색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2020년에 이미 디지털 교도소의 사적 제재 사건으로 선례가 있었지만, 개선된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유튜버와 렉카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관계자들은 영상을 내려달라고 직접 통화, 메시지, 메일 혹은 상담소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유튜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는 총 4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단 10명만 기소가 됐으며,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즉, 수십 명의 가해자가 존재했음에도 단 10명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이 10명도 소년원 송치로 끝남으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사건의 가해자들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후 조사 과정에서 75명의 추가 가해자가 밝혀졌지만 유아무아 넘어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20년 만에 공론화된 가해자들의 얼굴과 가족들까지 공개하면서 국민적 이목을 이끌었고, 이번 판결문 공개와 피해자의 공론화 의사가 더해지면서 앞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릴레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순번	이름	직업	여파
0	황 모씨	경찰	2012년 공개 사과문 작성/인스타 비공개
1	박 모씨	국밥집 식당 직원	국밥집 철거
2	신 모씨	외제차 딜러	해고 보배드림에 신 모씨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게시글을 통해 “나락 보관소 측으로부터 신상이 털릴 거라며 연락 잘 받아보라고 통보받곤, 그 이후부터 전화와 문자로 여러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있다”고 토로하며 “자신은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으나, 보배드림 유저들에 의해서 사진으로 복원되었습니다.
3	고 모씨	통신회사 도매 직영점 직원 대리점이 아니라 직영점이므로 본사직원이 맞습니다.(심지어 직급은 책임입니다.) 다만 사무기술직군이 아니라 영업직군입니다. 흔히 알고있는 사무직과 영업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임시발령부서
4	김 모씨	밀양지역 공공기관 직원
5	조 모씨	전 배달대행 업체 직원
6	허 모씨	퀵서비스 업체 대표
7	김 모씨	전 대부업체 운영
8	조 모씨
9	박 모씨	막창집 사장	식당 리뷰 별점 공격 / 막창집 철거
10	주 모씨	전 조선업 근무